“5·18, 부마항쟁 헌법 전문 개정, 실천할 때”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아내 납치 사건 등 최근 잇따르는 강력 범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존 대책이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전자발찌 착용자가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봐야겠다”면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대책,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임광현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개정, 실천할 때”
이 대통령은 16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이란 사실을 언급하고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민생 성과 내는 데 온 힘”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이날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이면 정부 출범 500일이라며 공직자들을 향해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