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당연“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반박…”국가 행정은 대통령·총리 관할”

“국정 방향 공유하되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조항을 언급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들도 심지어 지휘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자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공소 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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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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