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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공간리영희’에서 리영희재단, 평화네트워크, 한겨레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북미정상회담:분석과 전망, 그리고 과제’ 토론회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사회·왼쪽부터), 이인엽 미국 테네시테크대 정치학과 교수, 구양모 미국 노르위치대 정치학과 교수,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연구실장)가 토론하고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능하다는 재미 한인 정치학자의 분석이 나왔다.
이인엽 미국 테네시테크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공간리영희’에서 리영희재단, 평화네트워크, 한겨레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북미정상회담:분석과 전망, 그리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인엽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나 지금은 신중해져 그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대에서 북미핵협상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인엽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관료·학자 등과 논의하며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북미 대화가 진전될 경우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패싱도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어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면 남북관계 개선 여지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에 있어 현실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 개념은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협상을 깨기 위해 만든 개념같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핵실험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완전 폐쇄,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나 축소,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미국 관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나 핵 군축을 이야기하는 미국 학자, 정치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의 핵 군축 협의 가능성에 대해 구양모 미국 노르위치대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제가 인터뷰한 미국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가 그런 드라이브를 걸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구양모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외교안보적 관심이 급격히 분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 타결로 종결되고 불안한 중동 정세가 호전되고 대만 정세가 안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내 좌우 대립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대북 정책 입안과 실행을 위한 치열한 대화와 토론이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를 아울러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연구실장)는 “트럼프 1기에 견줘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환경은 중동 전쟁, 관세무역 전쟁 등 국제정치적 씨줄·날줄이 복잡하게 영켜 있다”며 “트럼프 2기의 당면 이슈들이 일정 부분 정리되면 북미 실무협상 타진이 가능하겠지만 올해는 난망하다”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북미협상의 견인자보다는 현실적인 조력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써는 협상 분위기 조성 때까지 관세협상, 방위비협상 등 한미관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독자적 핵 개발 관련 정치권 등 국내 여론이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합의 뒤 한국은 상대적 부담이 낮은 북미연락사무소 개소시 한국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경험을 미국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북한 원산 갈마지구 개발 및 상업화를 통한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방안을 먼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