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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이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을 연기하자 “국민을 우롱하고 분노하게 했다” “재판부가 법정 필리버스터에 굴복당했다”며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체포될 때도 공권력을 방패막이 삼아 영장 집행을 무산시키더니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를 동원한 시간끌기 발악에 결국 재판 일정마저 변경됐다”며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얼마나 우롱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윤 어게인’, 내란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다.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영배 의원도 “하루 종일 뉴스만 봤는데 정말 열받는다”는 짧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이날 밤 9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3일로 1심 구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듣고 재판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오전 9시20분부터 시작한 재판이 13시간을 넘어가며 절차 진행이 지연되자 기일을 추가로 잡았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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