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집행률 65%로 조기 집행 공약
업계 “PF 우려 확산에 일단 환영은 하는데…”
한 서울시민이 최근 남산에 올라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지난 2023년 고금리 본격화로 침체될 대로 침체된 국내 건설사들의 주력사업인 주택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공공투자를 추진한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6조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만 65% 집행키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집행률로 건설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정부가 집행을 서두르는 까닭은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확산으로 건설업 침체가 심화돼 국가경제에까지 타격이 예상돼서다.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할 전망이다. 작년 착공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인데, 이는 수년간 장기 침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 도급순위 15위권 건설사가 워크아웃 단계로 진입한 상황이다. 도미노 부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상반기에 유동성 경색 우려를 덜어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물론 건설업계는 정부 방침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투자 위축과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착수(5363억원) 및 GTX개통지원(7247억원) 등 굵직한 대형사업장 발주가 예정됐다. 주요 광역 거점의 연계 확대를 위한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 등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도 이뤄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전향적인 예산 확충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재정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세수 부족 속에서 정책 기조를 쉽게 바꾸기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올해 SOC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 공사가 아닌 안전 분야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또 건설공사비지수가 지난 3년 동안 35%가량 급증하는 등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 상승분은 더욱 낮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경기 부양책을 써도 될까 말까 한 분위기인데 정부가 이를 꺼리고 있다”면서 “현재 나온 것들로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기 신도시가 끝나면 몇 년 뒤에는 공공에서 나올 땅도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분배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나 결과가 나올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조기집행 및 공공투자 집행관리 등은 처음 제시된 내용은 아니다”며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변수의 영향을 상쇄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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