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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 광주시 제공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업 진출을 막고 있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졌다.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조건부 허용’으로 결정났다. 이미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현대자동차에 이어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중고차 시장 진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의 중고차매매 사업 진출은 3년째 갈등이 이어지던 사안이다. 중고차매매 사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추가 지정을 신청했으나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적합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그간 결정을 미뤄오다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결론을 낸 것이다.
심의위원회가 중고차매매 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차사업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연평균 매출액이 커서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매매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어서 완성차 업계 진출로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미 중고차사업 진출을 선언한 현대차에 이어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도 이해득실을 따져본 뒤 진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매매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5년 미만, 주행거리 10만㎞ 이내’ 차량 중 품질검사를 통과한 자사 브랜드 차량만 판매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지엠(GM)·르노코리아·쌍용차도 내부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